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6년

1. 대구고등법원 2016. 9. 30. 선고 2016누4318 판결
  [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][미간행]
  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
 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

2. 대법원 2016. 5. 24. 선고 2013두14863 판결
  [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][공2016하,877]
  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3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2누24469 판결
  [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
   검찰청법 공무원 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법원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